윤석열, '대출 옥죄기' 정부 정책 비판... "대출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힝 대통령 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는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은 서민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가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원인이라 지목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

윤 후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젊은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구애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