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양도세 유예 납득하기 어려워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며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는 "필요하다.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책 신뢰를 떨어뜨려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회담 후 "정부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와 상의가 안 되면 대선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제도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면서도 당선돼서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 상태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