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남과 충남지역 로스쿨 배려해야 할 것"

청와대는 5일 전날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간의 배분에 있어 55%대 45%라는 비율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과거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수도권에 평균 90%나 집중됐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라며 "이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성과를 확고히 해둔다면 앞으로 지역간 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에 지나친 지역균형원칙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선정했다"며 "지역균형원칙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재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