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거대양당 정치개혁 결단 촉구하며 단식농성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선거개혁 거대 양당에 촉구 "양당이 나눠먹은 기초의회가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2022-04-08     석희열 기자
이은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은주 국회의원이 8일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가 5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3월 임시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가 빨리 열려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치개혁을 위해 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선출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집권 1년차 여당 원내대표로서 통큰 협치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에게는 172석 거대 여당으로서 정치개혁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협상을 책임있게 이끌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당내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은 "양당이 그동안 나눠먹은 기초의회가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대선 당시 너나할 것 없이 약속했던 국민통합,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이라며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양당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