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조4000억원 늘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이 6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 시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 1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조3000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조5000억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인 걸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 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정부당국에 제언했다. 

장 의원은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