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 원 지급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2000여 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6000여 만원 등 모두 915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이 두 정당이 청구한 총 847억8000여 만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2000여 만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민주당 6억8000여 만원, 국민의힘 14억7000여 만원 등 총 21억5000만여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억9100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200만원 ▲미보전대상 12억3900만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89억6000여 만원을 13개 정당에 지급했다.

제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 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