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내외 경제위기 진단 및 현안 대책 마련 세미나 열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가 국내외 경제위기 진단 및 현안 대책 마련 세미나를 연다.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가 그것.

세계 경제는 물가, 금리, 환율의 동반 상승으로 경제 침체를 넘어 구조적 전환기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 역시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금리 상승은 40여 년 간 지속된 금리 하락이 일단락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금리에 따라 금융자산(주식, 가상자산 등)과 부동산에 대한 부채 기반 투자 비중이 매우 높고 가계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질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세계화가 쇠퇴해 무역 대국인 한국은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급한 국내외 경제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해 의미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의 첫 주제로 홍성국 의원의 '복합위기와 대전환 시대'를 통해 국내외 경제전반의 상황인식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김준형 (전)국립외교원장의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한국의 위기',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구조적 전환기, 국가 재정의 장기적 역할' 주제 발제가 차례로 이어지며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과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어느 것 하나 한국에 유리한 상황은 없지만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여당의 함량 미달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경제위기대응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한 홍성국(간사)·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