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7조8000억원 적자... 대기업은 원가 이하 전기 사용 '특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 사용으로 올 1분기에만 1조8000억원 넘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기업이 누린 혜택은 고스란히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조8000억원)로 전가됐다.

공공재인 전기 사용에 있어 대기업이 가격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은 한두 번 나온 것은 아니다.

국회 산업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발전사로부터 156원(/kwh)의 전력구입단가에 전력을 사들였다. 

이는 지난해의 102원(/kwh) 대비 52%, 2020년의 85.9원(/kwh)에 견줘서는 81% 급등한 가격이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요금은 이러한 연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 규모를 키웠다. 

더욱이 같은 기간 대기업들은 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 비중을 높게 유지하며 대다수 대기업이 전력구입단가인 156원(/kwh)에 훨씬 못 미치는 100원(/kwh) 미만의 낮은 값으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했다. 

그 결과 전력 원가에서 차지하는 송배전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력구입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한전이 국내 전력다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전력구입비 미만의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실은 적어도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비용이 한전에 전가된 셈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최대의 전력사용기업인 삼성전자는 한전으로부터 97.22원(/kwh)의 단가로 전기를 구입했다. 송배전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전의 전력구입비 단가 156원(/kwh)의 62.3%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이다. 

삼성전자 한 곳이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미만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며 누린 혜택만 해도 1분
기 기준 최소 2786억원이 넘을 걸로 신 의원은 추산했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높은 정제 마진을 누리고 있는 정유4사의 경우 이중으로 헤택을 누리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정제석유 등 제품은 유가를 반영해 높은 값에 판매하면서도 정제시설은 원가 미만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동시키며 영업 마진을 극대화하는 특혜를 누린 것.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정유4사는 각각 kwh당 96.72원, 102.97원, 96.68원, 96.73원에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1758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렸다. 

마찬가지로 한전이 전력을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유4사에 전기를 판매하며 벌어진 '비용전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의 본질적인 원인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며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결국 공공기관인 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유가로 혜택을 보는 정유사까지도 연료비가 반영되지 않는 값싼 전기로 정제시설을 돌리며 마진을 극대화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과 일반 가정들에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쪽은 연료비(원가)를 반영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모든 고객에게 형평성있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금 대기업뿐 아니라 주택 등 모든 전기가 원가보다 싼값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대기업을 위해서만 특혜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모든 수요자에게) 형평성있게 원가를 반영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산정 기준이 된다"며 "주택용은 비싸게 하고 대기업(산업용)은 지원하는 식으로 특혜를 주는 요금 설계는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