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지역농산물 144억원 우선구매했지만 보조금은 '0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3년 간 전국 지자체가 144억원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했지만 농림부는 우수지자체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행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2일 공개했다.

최 의원이 이날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6400만원, 2020년 45억9700만원, 2021년 61억83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 간 144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8400만원), 경남(18억7000만원), 전북(15억6400만원), 충남(14억5900만원), 충북(14억600만원), 경기(13억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
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수 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