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에 달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8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20분의 1 수준인 5.14%에 그쳤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