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LH 아파트 하자 37만5133건... 배상액 2000억원 넘어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여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이 3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소송이 132건건, 배상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7~2022.08) LH 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7만5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만4468건, 2022년 8월 기준 8만9372건 등이다.

한 채당 하자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15건, 2018년 015건, 2019년 0.13건, 2020년 0.12건으로 0건대를 유지하다 2021년 갑자기 6건으로 2017년 대비 40배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 뒤 발생한 일반하자는 창호공사 4만9653건(19.5%), 바닥공사 2만9676건(11.6%), 도배공사 2만6663건(10.5%), 가구공사 2만6650건(10.5%), 건축기타 1만8926건(7.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대하자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0.5%), 건축물 누수 211건(15.5%), 배관 누수 191건(13.4%),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LH 공급 아파트에서 매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아파트 하자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