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범죄자, 지난 5년 간 5배 넘게 증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 차지 윤재갑 의원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 질타... 기강해이 바로잡아야

2022-10-04     송정은 기자
해양경찰청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해경 공무원 범죄자가 지난 5년 간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경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 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공무원 범죄자 수가 줄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독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지난 2017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 범죄 등을 제외하더라도 살인미수, 강간, 강제추행, 폭행, 증수뢰, 사기, 횡령 등의 범죄유형도 증가 추세인 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후 2017년 어렵게 부활한 조직이며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해경은 무너진 기강해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