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 쌈짓돈?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는 재정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적립될 기금 규모만 총 15조1417억원(추경안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액은 20조원을 넘어 1년 만에 4배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시·도교육청별 각종 현금 살포성, 선심성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노트북 29만대를 무상 보급하는가 하면 서울교육청에선 600억원 규모의 태블릿PC를 보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교복비나 수학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방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희 의원은 2017년 9개에서 올해 53개까지 급증한 교육청별 기금 내역 살펴보니 기존 사업과 겹치는 운용목표를 가진 기금이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조건적인 내국세 연동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