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문재인정부 치적사업 위한 졸속강행 결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사업을 위한 졸속 강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 치적을 위해 수천 년된 중요 가야 유산을 훼손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가 수천 년 전부터 고인돌 부지를 구분하기 위해 박아둔 박석을 모두 뽑아내 고압호스와 수세미 솔로 세척해 훼손했다는 사실에 더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 고인돌 주변 지역까지 모두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가야사 복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뒤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2019년 최초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권이 끝나기 전 2022년 예산을 20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가야사 복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김해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배 의원은 "정권 끝나기 전 가야사 복원을 빠르게 마무리해 문 정부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 복원사업도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돌 복원사업 현장에 투입된 김해시 가야사 복원과 인력 중에 학예사 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토목기사들로만 구성돼 있었던 문제도 제기했다.  

'지자체 문화재과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가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가야사 복원의 초점이 문 정부 대대적인 역사복원이라 했는데 고인돌 박석을 세척해 버리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소중한 가야 역사의 유산이 허왕후 후예라고 자처했던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참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어 우리 국가의 중요한 가야 유산을 훼손한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요구했고 허 전 시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