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수입쌀 1136톤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부정유통돼

최춘식 의원 "국내산 쌀이 남아돌고 있는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 원천 차단해야"...대책마련 촉구

2022-10-20     김용숙 기자
최춘식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내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연간 200톤의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최근 6년(2017~2022년 8월) 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에 부정 유통된 수입쌀이 1136톤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부정하게 유통된 수입쌀은 밥쌀용 458톤, 가공용쌀이 678톤에 달했다.

밥쌀용의 경우 2017년 175톤, 2018년 160톤, 2019년 32톤, 2020년 29톤, 2021년 36톤, 2022년(8월까지) 24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됐다.

가공용쌀은 2ㅔ17년 70톤, 2018년 127톤, 2019년 27톤, 2020년 4톤, 2021년 32톤, 2022년(8월까지) 415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됐다.

수입쌀 부정 유통은 음식점이나 방앗간 등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림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으나 올해 부정 유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산 쌀이 남아돌고 있는 와중에 수입쌀이 부정 유통되는 것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농림부는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들과 협조해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