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LX공사,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국산 드론 31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국산 드론이 31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드론도 창고 신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낭비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야 드론활용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던(20.11.1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 장비 중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국산 장비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실이 LX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공사는 86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나 36%인 31대가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용되지 않는 장비 가액은 1억7000만원짜리 드론을 비롯해 총 12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이 아닌 기체보험비용까지 2억원을 들여 모두 14억여 원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 12월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 기업성장위원회' 의결로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은 드론 신규 구매분 전량을 국산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LX공사도 2021년부터 모든 드론을 국산으로 구매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 및 육성정책 2.0(2020)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공공수요를 늘리고 국산드론 구매를 강요한 결과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국산 드론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토부는 국산장비 의무구매 관련 개선점을 강구하고 LX는 구입장비 운용계획을 세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X공사 쪽은 미사용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LX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산 장비가 외산 장비에 비해 비행속도, 시간, 부가기능, 해상도, 1회 촬영 면적, 수리 기간 등 여러 이유에서 성능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현장 조종 실무자들로부터 아무래도 외면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국산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거나 창고에 넣어두지 않고 교육용이라든지 도심지가 아닌 개활지나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