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오후 본회의 처리

'서울시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안', 15일 시의회 문광위서 수정 의결 조례안 반발한 민주당 의원 불참 속에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처리

2022-11-15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조례안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의결했다. 시의회 문광위 위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이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간 3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끊기고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하게 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했다. 또 부칙 제2조(현 tbs 직원에 대한 재고용 지원)와 제3조를 삭제해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제거했다.

한편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