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 발표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월 26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