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해 사업속도 높인다' 입장 반박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

2023-02-04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가 4일 서울시가 전날 밝힌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해 사업속도 높인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현재 논의된 적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조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다.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포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