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의 도덕적 해이 질타에 "개선방안 보고하겠다"

오기형 의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질의 김 위원장 "개선 방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후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

2023-02-21     송정은 기자
오기형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50조원이지만 비이자이익은 30% 감소했다"면서 "변동금리 대출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 제한적 요소, 보수체계,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적어도 은행산업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후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