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특별법 국회 통과 비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실련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는 결국 재벌세습에 악용될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행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문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으로 3년 넘게 계류되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8명이 나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경실련은 "계속 거짓말로 빙빙 돌려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복수의결권 도입이 그 정책대안이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혁신중소벤처기업 육성과는 사실상 실질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데에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며 재벌세습에 악용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