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률 52%로 심각... 대책 마련 시급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마약사범 2명 가운데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 건수가 13배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52.02%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재범률 56.98%) △2019년 5678명(54.53%) △2020년 6124명(50.15%) △2021년 5357명(50.41%) △2022년 6178명(49.87%)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 한 해 4203으로 3배 가량 늘어났고 10대도 같은 기간 104명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