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로스쿨 총정원 확대하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로스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회의에서 로스쿨 대학 선정과 학교별 정원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 3월 개원을 위해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로스쿨의 총정원은 현재의 2000명에서 3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로스쿨 제도는 준칙주의를 채택, 적정한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별 입학 정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관심을 모았던 예비인가 반납 등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이 처한 입장이 저마다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숭실대, 영산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대, 한양대, 홍익대 등 21개 대학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성균관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은 불참했다.

한편 로스쿨과 법대 학부 병행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는 법대 교수들이 별도로 성명을 내어 "대학 간 갈등만 부추기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