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등학교 교사 사망 둘러싸고도 공방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교실에서 폭행하는 서건이 벌어진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21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포하고 퍼뜨린 진원지를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교육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며 "이런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카페의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며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소문)가 발생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승,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2008년 MB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까지 소환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사망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추호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의마저 저버린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권은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났다.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권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3살 생을 마감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교권 하락의 주범이라며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너 때문이라며 악마의 삿대질을 한 것이다. 학폭 정순신, 학폭 이동관 특보부터 반성해야지 어디서 지적질, 삿대질이냐"고 "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볼멘 목소리를 퍼부었다.

장 최고위원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당국과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