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도 벌떼입찰의 먹잇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주택용지 입찰도 벌떼입찰의 먹잇감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가 법떼입찰 업체에 당했다는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석 의원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벌떼입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벌떼입찰이란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달려드는 행태를 말한다.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계열사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벌떼입찰을 하는 건 불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81개 업체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

벌떼입찰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 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태로 정부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까지 검토 중인데 SH공사는 벌떼입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10년 이후 공사 주택건설용지 일반 추첨 대상 낙찰자 중 모기업 및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낙찰업체는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건설주택, 중흥건설 등 모두 5곳"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도가 보완됐지만 그 전까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입찰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당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