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 김민석, 박재승 위원장에 강력한 '태클'

"박 위원장 소신이 견제받지 않아도 되는지 공개토론하자"... 지도부도 강력 비판

2008-03-07     석희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돼 이번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또 외부 공심위원들에 대한 청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개인과 관련한 문제는 마음을 비우고 당의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우리 사회와 정치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돼야 할 원칙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천을 둘러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공개토론 과정에서 박 위원장 개인의 소신과 원칙이 전적으로 옳은 것인지, 과연 이 시점에서 견제를 받지 않아도 좋은 무오류의 소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혁명이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단두대의 처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시작했던 개혁이 분열과 혼선으로 막을 내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표적인 예"라며 "지금 당사자들에게 명예로운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당사자들의 납득과 승복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박 위원장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모든 사법적 판단을 옳다고 봐야 하는지 ▲사법적 단죄를 이유로 헌법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 공천심사를 일괄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대의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이 옳은지 ▲공심위 운영 과정이 민주적인지 등을 따져보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모토로 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공심위원들이 문제가 된 당사자들을 심판할 철학과 근거를 가졌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외부 공심위원들의 자질을 검증할 청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공심위원의 외부-내부 구성 비율은 7:5다.

그는 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했다. "공심위의 예외 없는 '일괄배제' 원칙을 옳다고 보는지, 거부해야 하는지, 교정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부의 자세라고 본다"며 공심위에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도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당시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