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곳서 기초법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린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행 기초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논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 깡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법 개정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특히 '민생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410만명의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절대적 빈곤층인 400만명의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민생현안 1순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에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