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의 법률 현실에 대해 "아직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 명에 둘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최근 2주일 동안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등 국민 2937명(수사․재판 유경험자 237명포함)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을 통한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의 보루로서 국가발전의 인프라로서 막중한 사법이 법률과 적법절차와 양심에 의한 공명정대함보다는 아직도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백법불여일빽-Back(百法不如一勢)이란 자조와 비난 속에 국민적 불신은 매우 팽배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의 기반이 아직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은 또 국회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