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60원' 인상되도 '4580원'?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결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을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을 포함해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것.

내년 최저 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으로 사퇴하는 사태를 맞이한 지 13일 만에 타결됐다.

또한 이번 최저 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치솟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의 최저 임금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 측에 맞서 '최저 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영세 기업의 경영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영계 측의 팽팽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확정된 것이라 더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한 후 8월 5일 내년 최저 임금이 확정된다. 

한편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 적용 최저 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