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해마다 1만건... 치안공백 대책 마련 절실

범죄신고 전화인 112 허위신고가 한 해 평균 1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21일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112 허위신고가 2011년 7월까지 총 5만973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벌은 15.4%에 불과했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028건에서 2007년 1만2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0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484건에서 2007년 1665건, 2008년 1641건, 2009년 1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허위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였다. 2011년 7월까지는 15.5%를 기록했다.

유정현 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