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농민 자살해도 미국소 홍보나 하고 있으니..."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정부의 아침신문 광고를 거론하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려는 자세는 없이 그저 미국을 두둔하고 미국 쇠고기 좋다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광고 홍보나 하고 있다"며 "이게 결국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가는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일억 마리 소 가운데 세 마리밖에 광우병에 걸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광우병이 잠복기간이 10년이 넘는 병인 것을 생각할 때 국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협상인데 받은 것 없이 모든 것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들어준 것이 무슨 협상이냐"며 "한미정상회담 선물 바치기 위해서 국민건강을 내다판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 책임자가 우리 당에 와서 보고를 하며 사실은 자기는 협상을 더하려고 했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오늘 신문 광고를 보면서 참 못난 정부란 생각을 했다"며 "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전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 한우 축산농가를 위해서 광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미연합정부도 아니고 미국축산협회나 미국 축산농가가 해야할 일을 우리 정부가 예산 들여 해야 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광우병 소가 발견될 시에도 미국 역학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 비로소 한국정부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것은 협상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특별법을 말하지만 특별법은 양국의 외교 협상에 대해서 일방당사자가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례상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도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