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한미FTA, 17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중대 변수... "공부는 17대, 시험은 18대?"

2008-05-21     김주미 기자

17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마지막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21일 "FTA 처리는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라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공부는 17대 국회의원들이 하고 시험은 18대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소신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조건으로 FTA 비준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한미FTA 타결은) 17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참여정부에서 결단을 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며 "찬성이든 반대이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17대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가면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나 이런 분들이 거의 200명이 넘는데, 정부로부터 대책을 따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7대에서 하면 정말 자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협의 내용과 관련해 "협상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정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9일 밤)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해 검역주권을 받아오면 FTA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론과 개인의 입장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 소신을 아주 강도 있게 밝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운영을 할 때는 당과 조율을 했다"며 "상임위를 열거나 할 때도 항상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했고 당의 논의 구조와 별도로 끌고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 "국회 운영은 일반적으로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정한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그런 관행을 뛰어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