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대통령 눈도장찍기에 바쁜 장관들

자유선진당은 22일 등록금 상한제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1개 해당 부처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국방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등 4개 부처 장관만 참석한 데 대한 질책인 셈이다. 나머지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이날 대구에서 열린 산업단지 기공식에 대통령과 동행하느라 불참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해당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 때문"이라며 "일부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방 산업단지 기공식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얼굴도장이나 찍으려고 대통령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한 내각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장관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일일이 거론하며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시국회가 대통령 눈도장 찍기에 바쁜 이들 장관들 덕분에 흐지부지됐다"고 꼬집었다.

노 부대변인은 "부처 관련 법안 처리는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무책임의 극치"라며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대통령 행사를 수행하는 것이 민생법안 처리보다 급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