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통합 양당 한미FTA 폐기주장은 선거용 꼼수"

진보신당은 10일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정책논평을 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다시 한미FTA 폐기에 핏발을 세우며 요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통합 양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은 우스운 자기부정이며 선거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8일 두 당의 대표단이 미국대사관에 10대 독소조항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한 것을 두고 "바야흐로 극렬했던 FTA 전도사들이 5년 만에 교단의 이단아로 거듭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내 옛 국민참여당 세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두 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은 총선정국을 겨냥한 선거용 홍보전략에 그칠 뿐, 정권교체 후에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총리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지낸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MB노믹스의 작퉁'에 빗대며 "그들이 FTA 폐기를 외칠 권리가 있냐"고 날을 세웠다.

진보신당은 "사실 한명숙 대표와 유시민 공동대표가 각각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미FTA의 극렬한 찬성자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통합 양당은 FTA를 결코 폐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보신당은 그 이유로 첫째 "여당 시절 누구보다도 FTA에 목을 맸던 인사들이 돌연 근본적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냐"고 했다.

게다가 통합 양당은 FTA 일변도의 성과주의를 대체할 어떤 미래 전략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설령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FTA를 폐기한다는 가정을 해도 결국은 집권하자마자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돌아서고만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