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풍자그림 붙인 화가 약식기소... 누리꾼들, 분노
2012-07-18 송정은 기자
그는 지난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그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는 지난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그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를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