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통계로 본 MB정부 대북정책' 국감 자료집 펴내

이명박 정권 5년 간 경색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니온 정책자료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이번 자료집에사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5년간을 통계 지표로 종합해 ▷4대 분야 역주행(평화·대화·교류·협력 역주행)과 ▷10대 지표 후퇴(남북교전 피해 확대, 남북회담 및 남북합의서 실적 저조, 남북 인적 왕래 급감, 북 이산가족 상봉 급감, 인도적 지원 실적 저조,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하락, 개성공단 활성화 지연, 남북교역 급감,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금강산 관광 중단 후 피해 극심)로 규정했다.

자료집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기금조성은 53%가 줄어들었으며, 집행율은 52.3%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93%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정책자료집 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져야 하고 그 이유를 통계 자료로 분석해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출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