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II'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를 펴냈다.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영국연방인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기타 유럽국가인 핀란드·네덜란드·터키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올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통해 이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7개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번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그 밖의 1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각국의 예산 과정 등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나라의 일반현황과 최근 재정상황, 예산 관련 법령 및 조직,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결산까지의 절차 등 각국의 주요 예산제도에 대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남유럽 국가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경험했거나 호주·뉴질랜드 등 재정개혁을 앞서 실행했던 국가들의 예산 및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