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어쩔 수 없었다"

청와대는 20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 "불법 농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랜드 농성이 경찰에 의해서 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교섭중재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인내하고, 기다렸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렬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사 교섭이 이 불법 농성사태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정부로서는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던 상태에서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적인 파업과 농성이 지금 상당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매장에 납품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상인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의 부작용과 관련 "비정규직 문제는 이랜드노조 파업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접을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도 지금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 보안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며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어떤 파견, 또는 외주화에 대한 법적인 보안책 문제나 임금착취를 유도하는 외주화나 파견 유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조건 보호의 강화, 그 다음에 차별금지 및 시정조치의 전반적인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