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밝혀라"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정치권 논란 확산... 한나라당은 '침묵'

2008-07-13     최우성 기자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중학교 교과서 명기' 방침으로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북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의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임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고무라 외상도 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한 목소리로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교도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쉬쉬하며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 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후쿠다 총리의 통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를 믿는다'고 말해 왔고 일본의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치지도자를 믿는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믿음(?) 외교'가 정면으로 부정 당하고 '굴욕외교'라는 평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늦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일본 스스로 제국주의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처사"라며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행위이자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도야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해설서 출간 계획을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단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부인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방침과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비난하고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