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본은 영토주권 침탈행위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등 정치권은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행위로써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긴급 성명을 내어 "독도는 엄현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일본의 망동적 처사를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즉각 소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독도 문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독도수호특별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또한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독도수호대책위' 구성 문제는 조속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며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 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이며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일본의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가 종전의 민간이나 시마네현 같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총리령에 준하는 정부의 공식문서로 저질러진 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은 한일 선린외교를 깨뜨리는 도발적 맹동(망동)"이라고 통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는 과거 군국주의시대에 살았던 일본인 뿐 아니라 미래 일본인들에게도 주변국과 분쟁하고 살도록 교육시키겠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런 처사"라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망동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작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일본이 이런 도발적 맹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명박 정부의 애매모호한 대일본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입장 표명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