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발표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과연 적정한 걸까. 더 아낄 수는 없을까?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지? 아무리 재건축한다 해도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방치하고 살아도 되나? 두 집 중 한 집은 세입자 가구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못한다.

아파트에 사는 많은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주소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분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해 전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관리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월 25일에는 입주민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책워크숍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핵심적으로 아파트 종합 정보공개 포털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새롭게 구축해 3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혁신방안 추진 기구로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선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및 표준화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가 자동 연계되며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내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된다.

포털 검색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주민의 상시 감시, 이웃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통합정보마당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물론 지금까지 각 자치구에 맡겨 놓았던 아파트 관련 민원해결과 관련한 조사 및 외부감사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시는 우선 상반기 중엔 센터를 T/F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주요 추진 방향은 ①운영의 투명성 강화(알고 살아요) ②관리비 절감(알뜰하게 살아요) ③적기 유지보수 강화(오래오래 살아요) ④공동체 회복(더불어 살아요) 크게 4가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반영, 이번에 개정·공고 하고 관련 각 아파트의 자치 규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매일 머물고, 잠자고, 생활하는 집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돼선 안 되기에 59%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