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정책"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소유자의 2%밖에 안 되는 부자를 위해 종부세는 완화하고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려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완화는 모처럼 안정세를 되찾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물가 폭탄은 또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물가 대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종부세 완화 혜택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2%의 재산가,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에게만 돌아간다"며 종부세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37만9000 세대로 전체 1855만 세대의 2%"라며 "이 중에 61%가 1세대 다주택 소유자다.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6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세대별 가세에서 개인별 합산가세로 전환하면 불법,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18억원짜리 주택도 가세가 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안을 보면 처가 9억원, 남편이 9억원의 지분을 갖고 공동 소유하게 되면 18억원 주택도 가세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도 "종부세는 2% 강부자들과 관련된 세금"이라며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