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도 못하고 두 달... 국회 파행 장기화

여야는 일단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 구성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절차 없이 안병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 격랑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한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법에도 없는 특위를 만들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원내 활동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 전화 한통으로 파기시키고 국회 정상 운영의 암초로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야당은 누구와 국회 운영을 협의해야 하나. 원구성 협상도 청와대와 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입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청와대는 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지연으로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국가 중대사를 놓고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법 개정특위는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는 민주당이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에 이유 없이 명단을 가져가 버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원 구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까지 가세한 '3각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