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14일 국회 본회의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극적 타결... 국회 공전 사태 일단 마무리

2008-08-11     주영은 기자

한 달 넘게 끌어 온 여야의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1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국회 공전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사태 등 여러 가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어 여야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고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끝내고,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부의 입법무 경시 태도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의장이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히고 국회 권위 존중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선에서 서로 양해했다. 총리의 국회 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함으로써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원 구성 협상 전격 타결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여야 지도부 물밑 설득과 제3의 원내 세력으로 등장한 자유선진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적중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부담으로 느낀 것도 변수가 됐다.

여야는 당장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개 상임위(2개 상임 특위 포함) 중에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11, 민주당 6, 선진과 창조의 모임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확실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김양수 비서실장이 밝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 합의 내용 전문이다.

1. 두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회 권위 존중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2. 두 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당대표의 유감표명과 야당존중의 뜻을 표명하도록 요구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대표에게 야당의 요구를 수용토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3. 총리 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

4.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5. 상임위원장 선출은 19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6. 이를 위해 세 교섭단체는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