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약속만 장밋빛"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은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간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 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의 불과 48% 즉 1조3739억원만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 평가는 전무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
는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