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실경영에도 해마다 수천억 성과급 잔치

한전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조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자회사인 5개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들 자회사들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국전력의 당기손익액은 ▷2008년 -2조9500억원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 ▷2011년 –3조4200억원 ▷2012년 –3조850억원으로 지난 5년 간 발생한 적자 총액이 무려 9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지난 10년 간 100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금액만도 9조4300억원이나 된다. 또한 지난 5년 간 임직원이 받아간 성과금만도 무려 1조6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해마다 빚더미에 신음하는데 재벌 대기업에게는 원가 이하로 전기값을 깎아주고 임직원들은 해마다 수천억원씩 현금 잔치를 벌여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기값을 올려 서민 호주머니를 털겠다고 한다.

한전의 독점적 지분소유와 손실 메우기 위한 자회사로부터의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 또한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한전은 부실경영과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값 특혜 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한수원과 5개 발전회사 등 6개 자회사로부터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 메우고 있다. 한전은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로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지분구조는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옛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자기주식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경우는 자기주식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한전이 100% 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이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게 챙겨간 배당금이 2조8600억원에 이른다.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총 8037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이중 52%인 4117억원을 배당금으로 한전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한전의 부실경영과 대기업의 수조원 전기요금 특혜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데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번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로 5개 발전사와 한수원 재무건정성 악화

이로 인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부채는 2007년 19조6000억원에서 2012년 43조4000억원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증가했다. 한전의 지나친 배당금 챙기기로 한수원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 퇴직 임원의 5개 자회사에 낙하산 취업과 억대 연봉 논란

한전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여기에 그치치 않는다. 한전은 이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 낙하산으
로 퇴직 임원들을 재취업시켜 억대의 연봉을 챙기게 했다.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의 5명의 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을 사장 및 임원으로 재취업시켰는데 이들의 연봉 및 성과급은 연 평균 1억7000만원이나 된다.

이처럼 한전은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로 소유하면서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조원의 배당금 챙겨가기와 퇴직자들을 위한 억대 연봉의 낙하산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대안은?

추미애 의원은 "한전의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취업으로 인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따라서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한전의 배당금 챙겨가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은신처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100% 소유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정부나 자회사들의 자기주식 소유 등을 통해 반드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산업위의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