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

그러나 롯데건설은 넉달이 지난 지금에서나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잠실 제2롯데월드는 공사금액 1조7179억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을 짓는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다. 2016년 10월말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김아무개(47·형틀목공)씨가 작업중 8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명이 크게 다치는 등의 산재를 입었다.

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규칙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3호,5호 위반으로 원청 롯데건설은 29조3항 적용 처벌대상이라고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산재사망자 김씨는 사고 당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ACS폼 내 작업발판에 탑승한 채 42층에서 43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볼트가 풀리면서 거푸집과 함께 24층 철골상부로 추락(약 85m)해 숨졌다.

사고원인은 ACS폼 벽체 지지부 불량 시공
 
ACS폼은 무게가 9톤에 이르기에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지지부 시공 시 반드시 작업 전 앵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앵커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보강 또는 수정 방안을 강구해야 했지만 원청인 롯데건설은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ACS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하청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현장 점검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제2롯데월드 원청 롯데건설, 근로기준법 위반

한 의원은 "제2롯데월드 사고 원인은 ACS폼 벽체 지지부 불량 시공"이라며 "이번 산재사고는 사전 안전점검 업무를 다하지 않은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해 노동자들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공사하는 것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씨의 경우 월 276·252·300·256·304·356·308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휴일근무(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주 68시간. 법상 최장으로 할 수 있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월 292.3시간(=68시간×4.3주)이 최대치다. 김씨의 경우 이를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감에서 "123층 제2롯데월드는 지상높이 555M이다. 이런 초고층에서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수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채 폼 인상 작업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 단축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롯데건설이 ACS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하청 직원들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상황 속에서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이라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진 만큼 단지 현장소장 1명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제2롯데월드 원청 롯데건설은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고용허가제도 위반한 정황이 있고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 공제부금도 가입하지 않아 190억원의 경제적 이익도 누리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한정애 의원 국감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등에 알아보고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