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예산안 내일 오후 국회 처리

민생예산 3034억원 증액... 추경예산 4조5711억원 규모로 확정

2008-09-17     석희열 기자

여야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여 1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대학생 학자금 등 민생 예산 3034억원을 늘리는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6인 회담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증액된 민생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 2500억원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지원 26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애초 5977억원의 범위 내에서 민생대책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등 2934억윈이 깎였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공기업 전기 가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가능한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677억원에서 4조5711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애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는 2943억원이 감액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