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청와대 반대로 무산

2008-09-30     김주미 기자

올해 초 중국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약청이 중국 청도지역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식약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중국 등 위생 취약 국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와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에 식약관 파견 확대를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반대했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에 식약관 1명이 파견돼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의미없는 행동"이라며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부 부처 간 '정책 동맥경화'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