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의문사위 활동시한 2년 연장 촉구

2008-09-30 최우성 기자

"애초 예상의 두 배인 600건의 사건이 진정되면서 절반밖에 종결하지 못한 현실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는 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30일 올해 말로 끝나는 대통령 직속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적어도 2년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현재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600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295건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상규명 결정 95건(32%), 진상규명 불능 12건(4%), 취하 72건(24%), 기각 44건(15%) 등이다.

안 의원은 "효율성을 들어 군의문사위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행위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강하게 비판했다.